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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현지현 변호사 "사람 몸에 손대는 강제철거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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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ksu1970 작성일18-11-28 22:04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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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현(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할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집행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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