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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레진코믹스 전 대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오마이뉴스, 김성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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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ksu1970 작성일18-11-27 11:23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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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레규연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문화계 만연한 착취, 공론화 계기 되길"

 

(전략)

레진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작가 A의 저작권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작가 A에 따르면 레진 전 대표는 웹툰 <나의 보람>을 제작할 지난 2013년 당시 캐릭터 이름과 장르를 제안했을 뿐 줄거리·콘티·대본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바가 없다.

(중략)​

A작가의 법률대리인인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신고 후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를 하면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라며 "당시 웹툰 지망생이었던 만 17세 작가와 웹툰 플랫폼 대표가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자가 아님에도 글작가로 수익을 배분받게끔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미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는 법률적 방법은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이유는 이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며 "법적 보호 장치가 사실상 공정거래법밖에 없는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했다. 이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저작권 편취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정거래법상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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