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법원재판을 왜 신성불가침으로 만드나 (김형태 대표변호사 한겨레신문 기고) > 덕수소식

본문 바로가기

덕수소식

헌재는 법원재판을 왜 신성불가침으로 만드나 (김형태 대표변호사 한겨레신문 기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덕수관리자 작성일18-09-11 10:01 조회251회 댓글0건

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과거 독재정권 때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과거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지난달 30일에 내렸지만, 법원 재판에 대한 본원적인 결정은 회피했다. 이번 헌재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가 의견을 보내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219.html#csidxd5c4bd3d1bbe330bc2419475c752d6d onebyone.gif?action_id=d5c4bd3d1bbe330bc2419475c752d6d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흥국생명빌딩 7층 | Tel. 02-567-6477, 02-567-5177 | Fax. 02-567-8224, 02-567-5173
Copyright © 법무법인 덕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