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대표변호사, "긴급조치사람들 창립총회"서 주제 발표 > 덕수소식

본문 바로가기

덕수소식

김형태 대표변호사, "긴급조치사람들 창립총회"서 주제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덕수관리자 작성일18-07-30 11:07 조회457회 댓글0건

본문

6dabced81fc8fcfa0861772429fd04d9_1532916413_6534.jpg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7월 24일 '사단법인 민주 인권 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 사람들'(긴급조치 사람들)의 창립 총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한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의 주요사건을 정리하는 성과를 낳았으나, 국가는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배상책임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양승태 대법관(2005.2~2011.2) 및 대법원장(2011.9~2017.9) 재임기간 더욱 퇴행하거나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법관들에 대한 징계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정리는 과거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 침해의 역사를 새롭게 복원하여 인권사회의 사회적 토대를 강화시키려는 작업이자 국가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 및 보상을 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면서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 존재이유인 국가는 스스로의 당연한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엄중하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기본권 침해 구제의무를 지연했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음으로써, 과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유신·긴급조치에 조력했던 역사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흥국생명빌딩 7층 | Tel. 02-567-6477, 02-567-5177 | Fax. 02-567-8224, 02-567-5173
Copyright © 법무법인 덕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