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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으로 묶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하고 퇴거 보상금 도입 검토해야" (이강훈 변호사,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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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덕수관리자 작성일18-06-14 15:39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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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변호사가 지난 6월 7일 발생한 '궁중족발 폭행사건'에 대해 오마이뉴스 6월 14일자에 기고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상가임대차 문제를 다뤄온 이 변호사는 이 글에서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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