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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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소송

우리 법인은 지난 약 50년 간 굵직한 헌법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절차 등을 통하여 정당한 법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

헌법소송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제ㆍ개정된 규제법 위헌성 검토 및 자문, 법률안 제정ㆍ개정안 관련 입법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사형제 폐지 위헌소송 사건
- 호주제 조항에 관한 위헌결정
- 舊 「영화법」제12조 등 사전검열조항에 관한 위헌결정
-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관한 위헌결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부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 舊「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조, 제12조 제1항 다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舊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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