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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행정/조세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법인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행정 작용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비롯하여, 이러한 침해 사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

행정처분 등에 대한 가구제로서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신청,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 행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를 구하는 항고소송 (세부적으로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등),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어 다투는 당사자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 등

 

주요 사례

- 토지 수용 관련 사례
- 행정제재(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분 관련 사례
- 선거 관련 사례
- 임용취소 공무원들의 공무원지위 확인 소송
- 두밀리 분교 폐교처분 취소 사건
- 판교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 사건
- 제천리조트 개발사업 허가 취소 사건
- 편입학 허가 취소, 무효 사건
-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사건
- 국립현대미술관장 부당 채용계약 해지 사건
- 공공분양아파트 특별공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 기타 각종 행정법 관계 조정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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