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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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반보험 일반

우리 법인은 약 50년 간 국내외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자 간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구체적인 사안별로 분석·검토한 뒤 분쟁의 예방, 중재, 조정 및 해결의 모든 과정에서 최상의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

보험일반에는 각종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의 방어 등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뿐만 아니라, 허위과다 입원 등의 보험사기 주장 및 이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방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변형된 새로운 형태의 보험의 개발 검토 및 자문,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제정ㆍ개정안 관련 입법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청구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백수보험 가입자 약2,300여명이 삼성, 교보 등 국내 6개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계약 당시 약정한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보험 분쟁 사상 최대의 공동소송사건)
- 우체국 알뜰적립보험 약정만기보험금 청구
(우체국이 확정금리형 상품인 것으로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정작 만기에는 금리하락을 이유로 자료에 명시된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당초 명시된 약정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각종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의 방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보험금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부위, 자동차파손상태, 의료기록 등을 통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긴 사건 등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불이행, 고지사항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임의기재 등을 이유로 해지가 불가능함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 등)
- 보험사기 소송의 방어 및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방어
- 보험계약 취소 및 해지 관련 소송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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