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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쟁건설·부동산 분쟁

우리 법인은 다양한 유형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해오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또한 산하에‘건설분쟁연구소’를 두고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하도급,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하자, 일조권, 조망권 등 건설 및 공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차별화되고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은 대표적으로 공사대금소송, 설계변경 관련 소송, 지체상금소송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하도급분쟁 및 건설형법, 건설행정법 등은 복잡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법인은 구체적으로 ①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공동수급체, 설계변경, 지체상금, 하자 관련 분쟁 및 소송, ②하도급공사대금 및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청구 분쟁 및 소송, ③일조, 조망권 침해와 공사중지가처분, ④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⑤공항, 도로의 소음, 인근공사장의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환경침해 분쟁 등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의 원, 피고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건설형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건설 회사들의 손해배상, 하자보수소송
- 광명종합건설㈜ 국가배상소송
- ㈜한미철도 외 3 공사대금소송
- ㈜한국가스기술공사 공사대금소송
- 세광종합건설㈜ 손해배상소송
- ㈜유진주택 손해배상소송
- 세원건설㈜ 채무부존재, 보증금소송
- 경기 광명시 공사대금소송
- 그 외 다수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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