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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우리 법인은 도시 정비 분야(재개발·재건축)에서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도시 정비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

도시 정비(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로는 조합원지위확인, 조합총회무효, 매도청구, 명도단행가처분 및 명도청구,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자문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주요 사례

- 북아현 1의3구역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취소(국공유지 무상양도관련) 사건
-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및 총회개최금지가처분사건
- 종암 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무효확인 사건
- 북아현 2구역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 다수 소송
- 북아현 1의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물명도 등 약 120건 소송 수행(조합원 460명)
- 북아현 3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물명도 계약체결 후 소송준비 중(조합원 약 2,000명)
- 수색 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물명도 진행 중(조합원 500여명, 책임명도계약)
- 대전광역시 산성동 2구역 건물명도 소송 및 자문계약 체결(조합원 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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