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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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의문사 진실규명/재심과거사·의문사 진실규명/재심

우리 법인은 설립 이래 꾸준히 공익/인권 수호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의 위법 수사에 기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조작된 증거에 기해 형사 처벌까지 받았던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 영역

먼저 형사 재심을 통하여 과거 유죄 판결이 고문 등 가혹행위와 같은 위법수사에 기한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당사자가 명예를 회복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국가에 대하여 과거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 이어 국가를 상대로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당한 그간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주요 사례

집단 소송

- 1950년 6.25. 발생 직후 울산 보도연맹 등 다수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 5.16 군사 쿠데타 직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형사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 1960년대 1차 인혁당 사건으로 형사 처벌받았던 피해자의 형사 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
- 유신정권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및 긴급조치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았던 피해자의 형사 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
- 재일동포, 남북어부, 일본 방문자 등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형사 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
- 오송회 사건, 3.1구국선건 사건,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함성지 사건, 민혁당 관련 사건 등 피해자들의 형사 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

 

개별 소송

- 김지하 필화사건, 김재규-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보안사 윤석양 이병사건 등 군사정권 및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형사 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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