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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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환경/교육

우리 법인은 설립 이래 꾸준히 공익/인권 수호에 앞장서 왔으며, 환경 및 교육 분야에서 제도 개선은 물론 개인의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 영역

환경 소송은 일상 생활에서 보호되어야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가령,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근접 건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주변 시설로 인한 악취, 오물 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전 예방 청구 또는 사후 권리 구제와 관련한 소송입니다.

교육 관련 소송은 교육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 소송, 학생, 교원 등 개인의 피해와 관련한 사전 예방 청구 또는 사후 권리 구제와 관련한 소송입니다.

 

주요 사례

환경

- 매향리 미공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 마포 소재 현대아파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 흑석동 환경 조망권을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
- 판교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 사건
- 제천 리조트개발사업 허가 취소 사건
- 아파트 단지 부근에 설치된 변압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한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교육

- 국정교과서제도 헌법소원 사건
- 두밀리 분료 폐교처분 취소 사건
- 동성애 교과서 수정 신청 사건
- 교수 인사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 선출직 교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 교내 분규 관련 형사 사건
- 학습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 및 처분 취소 사건
- 편입학 허가 취소 무효 확인 사건
- 징계 파면된 교사들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
- 학내 분규 관련 자문 및 민,형사 사건
-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성출판사에 대하여 행한 교과서 수정 권고, 지시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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