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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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수자여성/소수자

우리 법인은 그 동안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성전환자 성별호적정정신청 사건 등 사법을 통한 여성인권보호 및 권리구제운동에 앞장섰으며, 여러 소송에서 법체계의 배후에 깔린 가부장적 헤게모니를 드러내고 진보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여성인권 관련 의식전환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여성인권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온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고소단계에서부터 판결선고까지 재판 내 ․ 외적으로 법여성주의에 입각한 다차원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형사 고소대리(고소장 작성, 피해자의견서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확한 증언을 위하여 신뢰 관계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동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도 수행합니다.

 

주요 사례

- 동성동본 혼인금지 헌법소원사건
- 성전환자 성별호적정정신청 사건
-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 사건
- 김포에서 일어나 형부의 처제 성폭행 및 아이 사망 사건
- 문화계 성폭력 사건
-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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