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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인권

우리 법인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확대·강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권익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토대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영역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자행된 조작 간첩단 사건 등 형사 사건에 대한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국가 공권력의 위헌적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재소자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소송 등

 

주요 사례

- 김지하 필화 사건
- 김재규-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 김근태 고문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및 재심사건
- 임수경, 문규현 방북 사건
-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오태양(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병역법 위반 사건
- 북파공작원 국가배상청구 사건
-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 울산국민보도연맹 등 보도연맹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
- 민청학련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 오송회 사건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사건
-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 사건
- MBC 피디수첩 광우병보도 민형사사건
- 용산참사 형사사건
- 천안함 형사 명예훼손사건
- 사형제 위헌제청사건
- 성전환자 성별호적정정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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