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 구성원소개

본문 바로가기

구성원소개 목록

본문

김성주 변호사
(Kim, Sung-ju)

Email : socialjoys@iduksu.com
Tel : 02-567-5177
Fax : 02-567-5173

학력

  • 화곡고등학교 (2004)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2)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경력

  • 4·16법률지원센터 변호사 (2015)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진상규명국 조사1과) (2016)
  • 대한변협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과정 수료 (2017)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하 현재)
  •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과거사청산위원회)
  • 민변 故백남기 농민 변호단
  • 민변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
  • 제주4·3 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 위원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선수대리인 (DS 에이전트)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우장산동 마을변호사)
  • 한국만화가협회 자문
  • 대한변호사협회 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변호사
  • RED BULL MUSIC ‘서울소리’ 프로젝트 변호사
  • 서남권글로벌센터 전문상담사 (이주외국인 대상 법률상담)

발표글

  •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장애인차별지수의 개발과 그 제도화를 중심으로」(공저,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 2010)
  • 「광주광역시 2012 인권단체 협력사업 – 광주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적 검토」(공저, 노인·다문화 관련 자치법규 담당, 2012)

주요 분야

  • 지식재산권/문화·엔터테인먼트법, 기업법무(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공정거래, 각종 계약실무), 일반송무(민사·형사·행정), 인권

주요 사건

  • (송무)
  • -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각종 고소대리
  • - 인터파크 상대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사건
  • - 고(故) 백남기농민 국가배상청구 사건
  • - 한국택시협동조합 직무집행정지 및 총회금지가처분 사건
  • - 레진코믹스 손해배상소송 사건
  • - 세월호 집회 참가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 SNS/블로그 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건
  • - 국토교통부 상대 서울-세종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고시 취소소송
  • (자문)
  • - RED BULL MUSIC 음악저작물 보호기간 및 음원 공개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관련 법률자문
  • - SLP 리크루팅 및 지식관리 사이트 계약,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인수합의서, 공동연구개발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자문
  • - 스타트업 기업들의 각종 계약 및 분쟁 법률자문(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작가 계약서의 불공정 여부 및 공정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 - 비밀유지계약서의 법적 효력 및 공익제보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자문
  • - 근로계약·프리랜서계약 불공정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 (인권)
  •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4·3유족회 법률지원단 활동
  • - 군형법 제92조의6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 - 세월호참사 피해자 법률지원(4·16법률지원센터, 피해자실태조사) 및 세월호 침몰원인 관련 조사(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흥국생명빌딩 7층 | Tel. 02-567-6477, 02-567-5177 | Fax. 02-567-8224, 02-567-5173
Copyright © 법무법인 덕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