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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변호사
(Lee, Kang-hoon)

Email : khl@iduksu.com
Tel : 02-567-5177
Fax : 02-567-5173

학력

  • 서울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198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2003)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1)
  • 미국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 LL.M. 과정 (석사) 졸업 (2008)

경력

  • 변호사 개업(서정법률사무소) (2001)
  • 서정법무법인(2002)
  • 태웅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웅 구성원 변호사(2002~2009)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2006~2007)
  • 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200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2013~ 현재)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2013~2014)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2014~현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16)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부위원장(2017~현재)

저서 및 연구·기고

  • 「성북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연구」, 한국도시연구소, 2015
  • 「안티 젠트리피케이션」(공저), 동녘출판사, 2017
  •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 주거분야」, 월간복지동향, 2017. 5.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방향과 전망」, 황해문화, 2017. 6.

주요 분야

  • 기업 관련 계약법(민법/상법 등)과 회사법, 도산법(기업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형사, 저작권,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 관련 분야

주요 수행 사건

  • 기업 관련 계약 자문
  • 삼정 KPMG (New KPMG 파트너)와 KPMG 코리아((구) 산동회계법인측)의 법률분쟁에 관한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2001)
  • C&C 엔터프라이즈의 교통카드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2001)
  • ㈜대정크린 투자계약서 자문 : 제 3 자 배정 신주인수(2001)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카드 업무 제휴 계약서 자문 : 신협 중앙회와 시중은행과의 신용카드업무 제휴에 관한 계약서 검토(2001)
  • ㈜아이빌소프트 학원 인수 관련 자문(2002)
  • ㈜한국멀티넷 주파수 관련 자문(2003)
  • (구) ㈜시그엔 (변경 후 올리브나인 ) 기업 인수 관련 각종 계약서 작성(2004)
  • 우리엘비제 1 차 및 제 5 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관련 각종 채권매매, 채무조정, 채권회수 관련 소송, 법률의견서 제공(2003~2005)
  • KL 제 1 차 및 제 4 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관련 각종 채권매매 , 채권 회수 관련 법률의견서 제공(2004)
  • 주식회사 엠모아 주식양수도 계약 자문(2004)
  • ㈜삼진 선박건조계약 및 관련 부대 계약 자문(2006~2007)
  • ㈜디질런트에프이에프 경영권 양수도계약 자문(2007)
  • ㈜라셈텍 주식매매계약 자문 :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2007)
  • ㈜드림익스큐션의 인터넷 게임 영문 퍼블리싱 계약 및 해지 자문(2005, 2011, 2012)
  • 도산법
  • 대우자동차 회사정리절차 관련 상거래채권단 회수 법률자문(2001)
  • 영국법인의 대우자동차 정리채권신고 및 회사정리절차 관련 법률자문(2001)
  • ㈜코세로지스틱스 회사정리절차 신청 대리(2004)
  • 주식회사 크리스탈, 주식회사 제이원 기업회생인가(2010)
  • 다수 개인파산면책, 일반회생 신청자의 신청 대리(2004~ 현재)
  • 행정 및 도시정비법 등
  • 양양군청 군유재산 매매계약 등에 관한 법률자문(2004)
  •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정비사업비 부담 여부 관련 토지등소유자 소송대리(학익 2구역 사건, 장위12구역 사건) (2015~2016)
  • 도시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자문(2016, 2018)
  • 상속재산분할 등 유산 관련 소송 및 자문
  • 다수의 상속분할협의 자문 및 상속 관련 소송대리(2015~현재)
  • 연예매니지먼트
  • ㈜개그스테이션 관련 연예인 전속계약서 및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업무위탁계약서 등 작성(2005~2007))
  • 형사변호
  • 살인(국민참여재판), 명예훼손, 문서위조, 무고, 특경법위반 등 다수의 형사 사건 변호
  • 민사소송
  • 프리챌 대 싸이월드 마이홈피 사건 (저작권 관련 가처분 소송) (2002)
  • 소방기구 유사제품 관련 제작·개발금지가처분소송(2010)
  • 투자자 보호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관련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
  • 기타 주식매매계약금 청구, 약정금 등 다수의 민사소송 수행
  • 입법 자문
  • 주거기본법 제정 자문(2015)
  • 양양군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자문(2016)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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